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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불법건축물 몰랐나? 알고도 묵인하는가?진주 J요양병원 옥상 불법 조립식 건축물 수년간 방치…단속은 뒷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환자와 시민 피해로 이어져…법적 조치 촉구 

진주 시내 한복판 병원 건물 옥상에 허가도 없이 조립식 판넬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주 J요양병원이 병원 옥상에 조립식 판넬을 이용해 100여 ㎡가 넘는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놓고 칸막이를 가로질러 사무실과 휴게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J요양병원 2동은 건축면적 1077.67㎡에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건물로 옥탑층 164.97㎡를 포함해 주용도는 의료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지난 1982년 1월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옥탑층 허가를 받은 면적 외 경량철골을 이용한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 건물 옥상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보란 듯이 사용하고 있어도 단속기관인 진주시가 단속은커녕 사용을 묵인하고 있어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병원 특성상 입원 환자를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이 많이 찾고 있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시 대형인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데 옥상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로 인해 대피하기도 어렵고 구조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사례로 지난 2018년 밀양의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부상자를 내는 등 크나큰 인명사고가 난 것도 불법건축물로 인해 피해를 키운 것이다. 이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병원장이 구속되는 등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또한 최근 잦은 지진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행정당국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진주시는 지역 내 곳곳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단속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부서 직원들의 탁상행정과 무능 행정이 도마에 오르며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진주시 해당 공무원의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인근 주민 K씨(67)는 “병원은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 명이 드나드는 장소로 입원환자를 비롯해 치료를 위한 외래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특성상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이 주목하는 장소다”며 “이런 공익적인 장소에서 버젓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공무원과 결탁돼 봐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 P씨(61)는 “병원은 입원환자를 비롯해 노약자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화재 등 대형사고로 번질 경우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옥상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해야 할 장소다. 그런 곳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범죄행위다. 단속해야 할 행정관청은 혈세만 낭비하면서 도대체 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장에 단속을 나가 확인한 결과 불법을 확인했다.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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