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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양도되는지

문)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1년 뒤에 돌려받기로 하고 이자는 월 2%를 매월 지급받기로 하여 빌려주었으나, 갚을 날짜가 지나서도 그 돈을 받지 못하던 중, 乙에게 물품대금채무 1,000만원의 지급조로 위 대여금채권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甲에게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위 채권을 양도할 당시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갚을 날짜까지의 이자를 제가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답) 채권양도에 있어서 이자채권도 당연히 양도되는지 판례를 보면,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 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가 乙에게 위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면서 이자채권까지도 양도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이 당연히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는 甲에게 1,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때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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