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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성범죄 ‘고환 발차기’는 정당방위
권우상 명리학자·역사소설가

서양의 ‘마키아 벨리’ 동양의 ‘한비자’는 철저한 인간 불신의 관점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추구한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라면 한 번쯤 읽어 봐야 할 책이다. 촉한의 재상 제갈공명은 유비가 죽은 뒤 왕인 유선을 보필해 명재상으로 존경을 받았다. 제갈공명은 유선이 황태자 시절 그에게 ‘한비자’를 읽어라고 권유했다. 오늘날 이 책을 읽어 봐도 지략가인 제갈공명이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한비자’는 지도자학을 추구한다. 고전이라고 뒤로 밀쳐낼 수 없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핵심 내용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인가?’, ‘천하를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국가 경영 전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비자’는 인간은 이익을 좇아 움직이는 동물이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는 애정도 아니고 배려심도, 의리도, 인정도 아니며 오로지 이익뿐’이라는 매우 냉철하고 일관된 사상을 담고 있다. 한비의 기본 사상은 인간관계가 이익을 쫓아 움직인다면 군신관계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다. ‘뱀장어는 뱀과 비슷하고 누에는 에벌레와 비슷하다. 뱀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고 에벌레를 보면 누구나 징그러워 한다. 그러나 어부는 맨손으로 뱀장어를 잡고, 여자는 맨손으로 누에를 잡는다’ 이 말은 인간은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누구든 용감해진다는 말이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먹고사는 것과 관련돼 있어 용인될 수 있지만 생명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먹지 못해 죽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성욕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요즘 한국 군대는 북한이 훈련을 거부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지시대로 훈련은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훈련이 없는 군대는 한가해졌고 군인도 나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훈련으로 다른 데 마음을 둘 여유가 없어야 하는데 한가하니 엉뚱한 성욕에 마음을 두게 된 것이다. 문제는 사회에 나가서가 아니라 군내의 동료에게 정신·육체적 피해를 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소재 제2함대 사령부에선 A중사가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중사는 상관인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 했고, 이에 해군 군사경찰은 A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고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공군 이모 중사가 부대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뒤 가해자와 부대 상관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공군 참모총장은 군복을 벗었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질책해도 근절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에게 성범죄 위기 시 ‘고환 발차기’를 정당방위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성폭행 방어 수단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성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고환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군에서 여성들에게 군사 훈련과 함께 ‘고환 발차기’를 훈련시켜야 한다. 덩치가 큰 남성을 본뜬 인형을 만들어 사타구니에 검은 고무장갑을 꿰매놓고 그곳을 힘껏 걷어차는 연습을 매일 수없이 반복하는 훈련을 해보라. 실제로 여성에게 한번 고환을 차이면 두 번 다시 여성 옆에 가기도 싫을 것이다. 고환을 힘껏 걷어차이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여성들은 모르겠지만 남성에게는 엄청나게 아플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 위기 시 여성의 ‘고환 발차기’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 세상에 숫컷이라는 인간 동물에게는 맞아도 상처나 흔적도 남기지 않는 가장 취약한 부분임이 분명하다. 특히 문재인 좌파 정부에서는 법보다 힘(권력)이 우위를 점유하면서 여성도 남성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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