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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된 토지를 취득한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문)甲은 그의 토지를 친구 乙에게 명의신탁 하고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甲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사용·수익을 하고 있었는데, 乙은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그의 친척 丙에게 위 토지를 차용금의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乙은 그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위 토지에 대하여 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丙은 甲에게 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왔는데, 이 경우 甲으로서는 丙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지요?

답)민법에서 권리남용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조). 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인지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권리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는데, 제3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소유권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인낙조서에 의해 명의신탁 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인낙조서의 성립이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43284, 43291, 43307 판결). 그렇다면 신탁자 甲으로서는 수탁자 乙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매수인 丙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항변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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