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법률칼럼
채권양도통지 후 계약해제된 경우 양수인의 그 사실통지의무 여부

문) 甲은 乙과 공사대금으로 乙의 토지소유권등기를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丙이 甲의 잔여공사를 인수하면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정산을 해주고, 그 대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면서 乙에게 그 토지에 관한 권리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丙이 정산대금잔액의 지급을 지체하여 甲은 위 공사인수약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공사완성 후 乙에게 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 丙에게 乙에 대한 양도약정해제사실통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채권은 그 성질상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으며(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 그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52조 제2항). 그런데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 해제된 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지명채권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때,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러한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그리고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원인이 되는 약정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그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고, 나아가 양수인은 그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이것은 계약의 효력불발생에서의 원상회복의무일반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짐)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乙에 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이전에 丙에 대하여 丙이 乙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청구를 하여 승소 후 그 판결을 乙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당직변호사 : 8일 강정한 287-9889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