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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혁신도시 시즌 2는 언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수도권 124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공공기관 시즌 2’는 정치권이 바람만 넣었다가 실행이 되지 않은 희망고문이 된 지 오래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그동안 수도 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지만 결국 말 잔치에 불과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최근 청와대 출입 기자 간담회서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청와대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지난해였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전·후해 발표할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말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진정성에 내부 비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진척이 없다. 김사열 위원장은 “현 정부 임기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지역에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도적으로 공공기관 시즌 2 발표를 늦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이 다시 선거용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라보는 지방의 인내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역대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지방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갈수록 지역의 경제는 피폐해지고 인구는 물론 재화가 서울·수도권으로 더욱 집중되고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해 약속한 대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 규모, 방식, 시기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냥 두면 수도권 중심주의에 얼키설키 엮어진 문제를 피해 가는 정부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차기 정권으로 넘기면 더 꼬이는 상황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연대하고, 정치권도 힘을 모아 하루빨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행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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