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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찰 성공적 시행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 기대

경남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성범죄가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라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7월19일부터 2주간 경남도 홈페이지 ‘도민이 바라는 우리 동네 자치 경찰 설문조사’서 드러난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자치 경찰 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민 1487명(남 510명·여 977명)이 참여했다. 도민의 치안 체감안전도와 관련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범죄는 성범죄(31.6%)가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26.8%), 아동학대(20.6%) 순이다. 도민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자치 경찰 활동 중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CCTV와 비상벨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운영(51.2%), 경찰 순찰 강화(25.2%) 순이다. 주거지역에 1인 여성 가구가 늘고, 가정·성·학교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32.3%), 사회적 약자 범죄 신속한 수사(31.1%),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45.9%), 어린이 등·하굣길과 노인시설 주변 보행로 등 안전 활동 강화(31.8%)를 주문했다. 교통약자 보호 관련은 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인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과 맥이 닿는다. 향후 3년간 가장 많은 예산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생활안전·범죄 예방활동(54.4%)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맞춤형·주민 밀착형 치안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별 치안 격차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우려다.

자치 경찰은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체감 치안 만족도를 높여줘야 한다. 예상되는 혼선은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한 경찰의 다양한 맞춤형 치안 정책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이행 단계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이다. 자치 경찰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치안의 질에 달려 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남 자치 경찰은 자치 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허점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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