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지방정부 주도·중앙정부 지원하는 체계적인 지방 소멸 방지책 필요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토연구원은 부산·경남 지역 11곳을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거론한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실이 제출받은 ‘지방 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전국 11개 시·도에 걸쳐 지방 소멸 위험 지역 36곳과 우려 지역 38곳을 분류했다. 지역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남은 위험 지역 5곳과 우려 4곳 등 총 9곳이 포함됐다.

이번 연구 용역은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지방 소멸 관련 용역을 통해 인구감소 지속성, 재정 자립도, 인구감소율, 고령·생산인구 비율, 합계출산율, 인구 순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했다. 지방 소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요인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화 등을 꼽았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이동이 늘어나며 인구 유출이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 발전 특별법으로는 지방 소멸 대응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의 정책 부재로 수도권 순이동자 수는 여전히 가파르고 지방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은 지방 소멸 경고음으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은 보다 종합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단순한 인구 불리기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인구감소·유출 등으로 지방이 활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장기적으로 전체 국가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위기에 빠진 후에 처방을 강구한다면 그 기회비용은 지방 거주자들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행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관련 부처가 내달에 공동 발표한다는 지방 소멸 대응 방안을 기대한다. 특별법 등 대응 방안이 형식에 그쳐서는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므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