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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내년도 지적재조사’ 실시 계획 수립업무량 확대·사업 기간 단축…경계분쟁 해소 기여

사천시는 정의1지구 등 13개 지구를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와 현실경계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는 정의1·사주1·장산1·덕곡·주문1·노룡2·마도·늑도1·청널·선구1·수돗골·대방7·봉남2·죽림3지구 등 모두 13개 지구, 2150필지다.

이는 지난해 지적재조사 업무량 대비 300%, 올해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업무량 확대와 사업 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게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실제로 시는 올해 9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신속한 마무리로 경계분쟁의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 올해 안으로 경남도의 지구 지정 승인과 지적측량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도근 시장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업무량이 2배 증가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사업 기간을 1년 단축했으며,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분쟁의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종이 지적도를 공간 정보 기반인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4차 산업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khj@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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