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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공동주택 가구 민원 전체 79%’아파트 주방가구 하자 민원 접수 지난해 대비 217% 급증

국민의힘 하영제(사진) 의원(사천·남해·하동)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가구 관련 주요 하자 민원은 총 1909건으로 전체의 79%에 달하는 1508건이 주방가구 하자 접수였다.

년도별로는 지난 2017년·405건에서 2018년·269건, 2019년·296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643건으로 217% 급증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지난 2018년부터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유통 방지를 위해 가구류 자재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총 34건의 점검 중 12건이 품질 미흡으로 자재 폐기 조치가 이뤄졌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총 19건 중 10건이 자재 폐기됐다.

LH는 불량 가구에 대해 품질 미흡 통지서를 발부하고 발부회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업체 선정 시 감점을 적용하고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벌점 부과는 통상 1~2점에 불과하고 1년간 3회 이상 품질 미흡 통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만 12개월 동안 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품질 미흡 통지서를 받은 업체도 즉시 LH와 추가 계약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으로 실제로 A업체는 지난 2019년 6월19일 품질 미흡 통지서를 받고도 6월27일 계약을 체결했고, B업체는 지난해 7월8일 품질 미흡 통지서를 받고도 7월16일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영제 의원은 “가구류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필수품이므로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 주택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khj@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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