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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해양폐기물 수거’ 대책 마련

해양폐기물 해마다 수거량만 10~15만 t…최근 10년간 무려 101만 t 수거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대책 미흡…민간 협업 증진 등 국가적 차원 대책 필요
해양폐기물 발생·투기 근절·재활용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 절실

 

전국적으로 해양폐기물 수거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폐기물로 인한 악취·해양환경 오염 역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정점식(사진)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10~15만 t의 해양폐기물이 수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총 101만 t의 해양폐기물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폐기물은 전남 26만8441t, 제주 12만7864t, 경남 12만5725t, 충남 9만1603t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거된 해양폐기물 종류는 주로 플라스틱이었고, 목재, 금속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수거되고 있다.

문제는 해양폐기물은 수거 후 염분 등으로 인해 세척, 절단 등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국내는 아직 이에 대한 시설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수분, 염분 등의 함유된 큰 부피로 민간 업체서도 처리를 기피하거나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수거 후 그대로 적치돼 있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악취, 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 또한 심각한 실정으로 상황이 이렇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전용 해양폐기물 처리 시설은 현재 전남 신안군 1곳에 불과하다.

이렇듯 해양폐기물 수거량이 증가하는 상황인 가운데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해양폐기물 무단투기 356건이 적발됐는데 해양투기는 투기 후 수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해경과 해수부 차원의 신속한 단속·대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각 지자체는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해 민간과 협업하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는 지자체에게 재정·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최초 시작된 지난 2019년 국비 총 8억1000만 원을 투입해 200명의 인원을 통해 2689t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했으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경우에는 총 66억4400만 원으로 국비를 증액해 1000명의 인원을 투입해 3만2783t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했다.

지난해 경우 바다환경지킴이가 수거한 해양폐기물은 전남 8797t, 제주 7550t, 경북 7218t, 강원 3770t, 충남 2197t, 경남 2105t 순으로 많은 양이 수거된 바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바다환경지킴이 등과 같이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업이 필수적이지만 올해는 바다환경지킴이 배정 인원이 인천, 경기, 전남, 경남, 제주 제외하고 오히려 배정 인원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 인력 배치사업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감시원,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위촉해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투입 인력을 줄이고 있으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경우 투입인력·예산이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인 점에 비춰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해수부·관계 기관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점식 의원은 “급증하는 해양폐기물로 인한 어촌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 동원이 필수적인데 늘어나는 해양폐기물의 양을 감당할 수 없는 적은 인력 투입으로 수거 과정에서 원활한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업,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며 “수거를 위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양폐기물 발생·투기를 근절하고 이제는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점식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정의를 신설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 지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농해수위 소위 통과), 해양폐기물을 자원으로써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향후 법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권희재 기자  polaris33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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