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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숙박업소로 숨어드는 성매매 근절책 강구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다. 이 법 시행 이후 이른바 ‘홍등가’로 불리는 전국의 성매매 집결 지역이 이미 사라졌거나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망을 피해 음지로 숨어들고 있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나 다름없다. 온라인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급증하는가 하면 심지어 외국인이 낀 성매매가 주택가 원룸 등에서 성행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은 특별법이다. 성을 사고파는 일이 개인의 자유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성매매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다. 오히려 성매매가 더욱 음성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면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성매매가 최근에는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전국 규모의 기업형 성매매 알선 조직 총책과 성매수자 등 29명이 경남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지난 9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체류자인 외국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 총책 등 현재까지 29명을 검거했거나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에서만 1만여 건 기록이 담긴 거래 장부가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알선 사이트와 스팸 메시지 등을 통해 매수자를 모집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중에는 지역 관리자와 오피스텔 명의 대여자, 성매수자, 대포폰 명의자,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2년간 영업 이익 9억6000여만 원과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4300여만 원 등 10억1000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전체 규모가 드러나지 않아 금액이나 범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전국 음성적 성매매 업소들의 실체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오히려 성매매가 더욱 음성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경찰 당국의 단속을 비웃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은 이참에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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