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한전의 전력사업 광역화만이 만사는 아니다

탈원전 총대를 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2년 새 빚이 5~6조 원씩 불어났다. 공기업 적자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구조조정 등 인력 감축, 경영비 절감 등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공기업의 부실화는 국민과 지역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한전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 올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조치로 치솟는 연료비와 한전 적자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의령과 진주의 한전지사를 통·폐합해 광역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의령군이 경남 18개 시·군 자치단체 중 오로지 인구가 적다는 한 가지 이유로 폐쇄 대상에 포함해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한 기준이다. 한전지사 통·폐합 문제는 지역의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전국 지역 대상으로 지사통·폐합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보류되거나 유보되는 사태를 거듭했다. 의령지사가 축소될 경우 자연 재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령지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기업에 전력 공급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해 기업 유치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이 같은 계획이 전력사업 광역화를 통한 인력 운영 적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상은 적자를 줄이기 위한 한전 경영 타개 일환으로 나온 대안일 뿐이다. 인구 소멸 자치단체 위험군에 속해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기관 유치·인구 증가 등 새로운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절체절명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의령군 지역에 더욱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중대 사안이어서 의령군 입장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한전 스스로가 자정노력으로 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령군민을 희생물로 삼으려고 한다는 비난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전의 악화된 경영구조를 지역 소멸 예방 등 존속에까지 부담을 주게 되는 한전 의령지사 폐쇄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