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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반년…신청 82만 건에 환불금 2조”58개 금융사 환불요청금 중 카카오뱅크 23.5%로 압도적 1위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25일부터 도입된 ‘청약철회권’이 시행 반년만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사진)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9월까지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1724건에 금액으로는 1조9917억9390만 원에 달했다.

청약철회 신청 대비 철회가 완료된 건수(수용률)는 총 81만3898건(99.1%)에 금액으로는 1조8776억220만 원(94.3%)이었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손해보험권이 44만1002건(5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은행권이 1조3941억8810만 원(70.0%)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철회 수용률은 은행권만이 92.5%에 그쳤다. (보험업권 100%)

은행권(18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10만3729건(1조 3941억8810만 원)에 처리는 9만5901건(1조2799억9640만 원/92.5%)이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가 5만9119건(57.0%/4678억8320만 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반면에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32.5%(신청 1610건/처리 523건)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업권(23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27만6995건(5386억250만 원)에 처리는 100% 완료됐다.

생명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6만3518건/26억9470만 원)이 신청금액은 △삼성생명(3만9602건/1696억8090만 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업권(17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44만1002건(590억330만 원)에 처리는 100% 완료됐다.

손해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신청건수는 DB손해보험(6만7222건/39억9790만 원)이 신청금액은 농협손해보험(2만1076건/190억1820만 원)이 가장 많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6만9414건에 금액은 6534억4670만원으로 전체 58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8.5%, 금액 대비로는 32.8%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 신청 금액으로는 카카오뱅크 단독으로도 전체 23.5%나 된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82만 건 이상, 2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환불금액이 신청됐다는 것은 금융상품 선택 시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건의 1/3 이상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약철회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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