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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반행위 조치사항 79건‘기부행위’ 23건…인쇄물·시설물 관련 순 적발

내달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일여 남은 시점에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힌 위반행위 조치사항이 무려 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열·혼탁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는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근저에는 당선이 곧 면죄부라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16일 기준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 조치사항은 조치 사항별로 고발 21건, 수사의뢰 2건, 경고 56건 등으로 전체 79건이며, 이 중 공무원의 선거 개입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건 등 모두 5건, 기부행위로 적발된 사례의 경우 고발 11건, 경고 12건 등 23건에 이른다.

또한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13건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으나 인쇄물과 관련해서는 고발 1건과 경고 17건으로 나타났으며, 집회·모임 이용은 2건으로 1건 고발, 다른 1건 경고,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고발 2건, 경고 2건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4건 등 9건에 이르며, 기타 사례 5건 중 1건은 고발조치됐다.

특히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위반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제5항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 죄)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는 지난달 하순경 총 4차례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방법을 ‘무선 ARS’로 신고했으나 출처·구축 방법이 불분명한 19만여 개의 자체 보유 휴대전화 DB를 사용했으며, 특정 번호만 2회씩 중복 사용해 특정 피조사자의 접촉 확률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는 지난달 초순경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성이 결여된 자체 보유 중이던 6만6000여 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했으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원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해 그 외의 자료는 제출기한을 경과해 제출한 혐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일각에서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례의 채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거나 “후보·유권자 모두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선과 다른 지방선거의 특성상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희재 기자  polaris33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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