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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함께 나서야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건널목에서 신호위반 학원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거제 A초등학생의 상태가 여전히 위중하다고 한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하굣길에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지금도 B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고 발생 2주가 지났지만 자가 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도 떼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다. 이번 사고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차에 치인 뒤 차량 바닥에 끼여 100여 m나 끌려갔다고 한다. 사고 차 운전자는 피해 학생이 끼인 걸 모른 채 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 현장에는 CCTV나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으며, 왕복 2차로에 학원 차량 불법 주·정차까지 더해져 주민들은 사고를 늘 걱정해 왔던 곳이다. 거제시는 학원차량 등이 하굣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치단체의 허술한 행정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 새 법규가 시행된 지 6개월을 훌쩍 지났지만 전국 현장에선 버젓이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여전히 어린이들 차량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부터 일명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장은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물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 스쿨존은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반경 300m 이내를 말한다. 이곳은 신호등, CCTV 등을 비롯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함께 차량의 이동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줄여 주·정차를 금지한다. 스쿨존만큼은 안전시설과 운전자의 법규 준수가 제대로 수행돼야 한다.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스쿨존에서만큼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사회적 약속이다. 스쿨존 보행 사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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