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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유가…유류세 재정비 목소리 커진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유가마저 급등하면서 운전자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수급난이 언제 해소될지 불투명해 유가 불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화물차 운송업계의 한탄도 커지고 있다. 화물차를 비롯한 일부 운수업계는 운송 포기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 정책 여파로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역전하면서 화물차, 택시 등 생계형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평균 운송료의 30% 이상을 유류비로 쓰는 상황에서 일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처지다. 1년 만에 화물차 적재 중량에 따라 유류비가 많게는 월 250만 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 초부터 유류세를 인하 적용했지만 주유소 가격 인하는 기대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달부터 3개월 한시적으로 정부 유가연동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곧 재원이 바닥날 지경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기 종식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수입선 다변화 효과를 기대하기도 늦었다. 특히 지난해 요소수 대란을 겪은 화물차 업계가 이젠 경윳값 폭등에 신음하고 있다. 정부의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정책에 따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웃돌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유차 판매 비중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지역에도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국제 경유가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소비자가에 확대된 유류세 인하율을 반영하는 주유소가 늘면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유류세 인하는 오는 7월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아직 반영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즉시 반영되면서 가격이 내릴 때는 시기를 미루는 얌체 상혼이 관행화하고 있다. 계속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며,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둘러 서민 경제와 화물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윳값은 산업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윳값이 산업 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이참에 유류세 체제를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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