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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환경오염 야기 ‘공분’개발행위 허가받은 농지 폐주물사·광재류 매립…환경오염 심각
오염토양·지하수 원상복구 천문학적 비용…배보다 배꼽이 더 커

창녕군이 탁상머리 행정으로 농지 개발행위를 남발하면서 성토재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다량의 중금속 물질이 포함된 폐주물사, 광재류 등을 매립하도록 허가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켜 공분을 사고 있다.

창녕군 일대 곳곳의 농지에는 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인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위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성토재를 외부로부터 반입해 매립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성토재를 반입하기 위해 줄을 지어 운반하는 등 중장비가 쉴 새도 없이 가동하면서 비산먼지를 일으켜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세륜·세차시설도 갖추지 않아 막무가내식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창녕군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유착관계 의혹마저 제기되며, 상급기관의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역 공단에서 저렴하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중금속이 다량으로 함유된 폐주물사, 광재류 등을 반입해 일반 토양과 섞어 매립하면서 청정지역으로 소문난 창녕군의 농지가 심각한 토질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946외 5필지 토목 현장에 폐주물사, 광재류를 실은 25t 대형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반입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장에는 군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한 9167㎡에 도로면적을 제외한 4972㎡의 면적에 4m 깊이로 재활용재인 폐주물사와 광재류 등을 반입해 일반 흙과 5대 5로 섞어 매립하는 현장이 손쉽게 목격됐다.

폐기물 관리법 상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매립 또는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해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타 시·군은 폐주물사·광재류에는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중금속 처리 공정 없이 단순 선별·파쇄한 뒤 자연 토사와 섞어서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으로 재활용되는 것은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 매립, 성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단으로 매립, 성토하는 행위는 반드시 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20년 10월 창녕군 영산면 봉암리 일원의 토목개발 현장에서 폐주물석 등을 반입해 6m 깊이로 매립한 현장에서 검붉게 오염된 침출수가 흘러나와 민원이 제기됐으며, 환경과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토양 환경오염 허용 기준치보다 높은 성분이 검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로 인해 인근 농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해 농지 토양검사와 지하수 수질 검사를 요구하는 등 창녕군의 탁상머리 행정을 질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현장 관계자는 “반입된 광재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료 검사를 마친 재활용제라 법적 하자는 없다”고 입장을 말했다.

제보자 A씨는 “25t 트럭 수십 대가 폐주물사와 광재류 등을 실어 현장으로 시도 때도 없이 반입하고 있지만 세륜·세차 시설하나 갖추고 있지 않다”며 “광재류와 5대 5로 혼합하기 위해 산등성이처럼 쌓아놓은 흙은 덮게 하나 덮여 있지 않아 비산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는데도 정작 단속을 해야 할 관할 부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입되고 있는 광재류가 어떤 유해 물질이 섞여있는지조차 확인도 하지 않고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탁상행정만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 위생과 관계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료 검사를 마친 재활용제라 법적 하자는 없는 것 같지만 일단 반입된 자료들은 시료 검사를 하기 위해 채취 했다”며 “결과는 보고 지속적인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천면 관계자는 “당장 비용이 적게 드는 값싼 성토재로 농지를 매립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며 “환경오염원인 자부담 제도에 따라 토지 소유주도 복구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번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복구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어떠한 경우든 폐주물사, 광재류 등의 성토재 사용 자제를 당부한다”며 “최근에도 이장들 모임이라든지 농가에 찾아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미숙 기자  c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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