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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추락한 기초학력 미달’…회복하는 길은?
윤동석 前거제교육장

평등교육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추구 과열되는 입시 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수월성 교육도 4차 산업에 필요한 창의적인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한 큰 틀의 정책을 바라면서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사실 평등·수월성은 교육의 양 날개로 어느 것 하나라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지금까지 교육현장에 진보·보수 간의 이념적 편향성 편의주의가 지배한 논리가 가세돼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혼란만 가중돼 왔던 것이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는 평등·수월성 중 어느 가치가 우선돼야 하는 논의보다는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운용으로 안착된 교육정책을 이끌고 있으며, 평준화는 인권의 평등이지 결코 능력의 평준이 아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9월 전국의 중3과 고2 학생 가운데 3%·2만2297명를 표집해 국어·영어·수학 학력평가를 실시해서 과목별 보통 우수 학력 비율은 역대 최저로 추락했던 지난 2017년 이후 기초미달 최고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중·고등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과목에 따라 최대 2~3배로 늘었다.

교육부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친전교조 진보성 교육감들의 학력 향상 책무를 소흘히 한 학력경시 분위기가 조성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와 기본적인 수업내용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최고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의 수준과 지표를 삼고자 공교육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시행했으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 전수평가를 진행하다 2017년부터 부분 표집평가를 실시하게 됐는데 ‘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기 위해 평준화 블랙홀에 빠진 결과다.

과거 필자의 지역에서도 진보진영 정치권마저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 앞에 일제교사 폐지 등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이 전수평가가 경쟁과 한 줄 세우기로 서열 매기기에 반대한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학력 성취도 평가가 없어져 표집평가로 바뀐 이후 학부모들은 학력 저하와 ‘학력 수준의 깜깜’이 현상이 일어나는 지적의 여론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사교육비만 늘어나게 한 것이 그 방증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학력 전수평가를 주장하는 교육 관계자들은 “모든 학교와 학생이 교과별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게 학력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임태희 경기도 당선자를 비롯해 보수 교육감들의 학력진단 전수조사 공약에 이어 서울 등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마저도 ‘기초학력신장’을 부각시키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전수평가가 부활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 방침도 점차 초3부터 고2까지 담임교사가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하루빨리 모든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단시스템을 만들어 그에 맞게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시 전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학교인 13개의 혁신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많은 학교가 혁신학교로 늘어나면서 학력신장과는 관계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혁신학교는 자기주도적·토론·소집단 모둠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창의력 신장을 위한 열린 교육을 시행했지만 느슨한 교육으로 변해 학부모들도 반대할 정도로 실패한 전철을 밟았다.

선행학습, 일제 고사를 없애 중1 시험을 폐지하면서 수월성 교육과 학력의 경쟁력을 없애며, 학생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하는 느슨한 교육으로만 간다면 학력향상과 교육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제 무한한 경쟁시대 인재 육성을 위해 5년간 추락한 학업성취도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충실한 교육의 장을 이끌어 내는 정책이 이뤄지도록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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