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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대응…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본격화 시작

인구 감소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벌써 학령인구 감소로 농촌 작은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며, 인구 하한선이 무너진 자치단체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 인구 위기 대응은 먼저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시작됐다. 본교에서 분교로 격하된 뒤 분교마저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 졸업생과 주민들이 나서서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친 것이 출발이다. 이런 작은 학교 살리기는 이미 1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 소멸 대응 또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구 증가 효과는커녕 인구감소는 더 가속화됐다. 모든 정책은 예산을 수반해야 하지만 인구정책에 큰 예산을 퍼붓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당초 정책 구상이 잘못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난 일이지만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한마디로 헤프닝이라고 보여진다. 전반적인 인구가 감소하며, 그에 따른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마당에 도시 학생을 농촌으로 유인해서 학교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다. 이 과정에 농촌 학교 시설 개선과 지원 등이 이뤄졌지만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또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산발적인 인구·취학 학생 유인 등이 지속되는 동안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고작 코끼리 다리를 만진다는 것으로 평가될 정책이나 대안들만 내놓는 정도였다. 중앙·지방정부, 노동·교육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구상이나 정책들은 내놓는 걸 보지 못한 듯하다. 그러니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도 성과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중앙정부도 고심이 크겠지만 이번에 경남도내 자치단체가 나서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남도에서는 인구 감소와 자치단체 소멸이 가장 우려되는 의령군이 ‘지방 소멸 대응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니 시의적절한 대응이라 생각된다. 조례에 담길 내용은 뻔하겠지만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모아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친다니 진정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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