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김해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내달 1일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김해시는 내달 1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 구역으로 확대됐으며,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충전 방해 행위 차량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과태료는 일반 차량 불법 주차, 충전 구역 내·주변·진입로 물건 적치, 전기·외부 충전식 차 장기 주차, 충전시설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은 과태료 10만 원, 충전 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현장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에서도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도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확대됐으며, 신·기축 시설 모두 해당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전용 주차구역의 수는 신축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 시설은 2% 이상으로 기축 시설은 유예기간을 둬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차난 등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많이 본 뉴스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