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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안전신문고…전기차 충전시설 충전 방해 등 위반행위

통영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 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안전신문고 앱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됐다.

위반 행위는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충전 구역 내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급속 1시간 또는 완속 14시간 경과 주차,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충전 방해 행위, 충전 구역 훼손 등으로 위반 시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며,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며,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신고요건을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단속이 시행되나 주민 간의 무분별한 신고나 악의적이면서 보복적인 신고를 막고자 중복 신고는 제한되오니 신고 절차·요건을 잘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lsg@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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