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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도 정치적 보수 진보인가?윤동석 / 전 거제시 교육장 · 본지칼럼위원
며칠 전  TV를 켜보니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날이었다. 일제고사 거부 운동 피켓이 화면에 비치면서 ‘일제고사 결사반대’ ‘일제고사 반대 필사적 투쟁’ ‘노예교육’등이 눈에 들어오자 교육에 일생을 보낸 나로서는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인가 하고 한숨이 나온다.

평가란 교육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새로운 발전과 창의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필요한 상황으로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발상을 찾아내어야 하지 아이들의 교육에 투쟁이나 거부로 표출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방법상 서로의 견해 차이는 있으나, 학생을 볼모로 법 규정에 의한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교원노조 인정시기에도 교육현장의 갈등처럼 지금 전국에서는 교육이 무척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직선 교육감 1년을 보내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돌출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 평가 무력화는 물론 무상 급식을 위한 주민 투표 논쟁(서울교육청),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체벌 금지 법안 제정(서울, 경기,) 고교 선택제 수정(서울교육청), 자율학교 지정 철회(전북교육청), 수시, 수행평가 수정(서울교육청) 등 등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면서 정파의 보수와 진보의 흐름처럼 학부모도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 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이념단체로 나누어지고, 교육단체도 한국교원총연합(한국교총),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등 보수와 진보로 항상 대립되는 정치적인 교육으로 되어가는 양상이다.

민선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정부기관인 교과부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혼란이다. 16명의 시도 교육감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남, 강원의 6명의 진보성 교육감들은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되어 취임 후 부터 교육의 본질 목적보다는 정치이념이 담긴 정책이 많아 항상 중앙정부기관과의 대립으로 주요 교육정책이 표류하면서, 학부모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이냐’는 강한 불만의 표출로 직선제 교육감 선출의 제고도 나타나고 있다.

전면 무상 급식도 사실 교육 문제가 아니라 세금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다. 부작용은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이나 학생 교육의 질적 저하 예산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과 체벌 금지도 학교 현장에 맡길 문제이지 현장의 현실과 여건을 도외시한 정치적 성향을 띤 정책인 것이다.

훈계교사에게 폭언 반말은 예사이고, 수업 중 교사의 휴대폰 압수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교사,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에게 엎드려뻗쳐에 대한 학부모 민원으로 징계를 당한 교사, 잘못을 꾸짖는 지적에 여교사와 여학생과의 머리채 싸움, 여교사 치마 속을 찍어 유포, 불량한 복장을 한 학생 대신 교사가 교장에게 회초리를 맞는 등 웃지 못 할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남에서도 며칠 전 도의회 제출한 통계에 2009년부터 학생의 폭행 폭언의 교권 침해 건수가 117건으로 나타나, 교권추락으로 교육의 포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이나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학생 인권조례제정이나 체벌금지로 인한 사태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 사태를 악화 시키는 분위기는 분명하다.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생을 훈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율성이 무너지면서 교권추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신문지상에 무척이나 거론되어지고 있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이여야 함에도 시국 선언교사와 민노당 가입 등 사법부의 유죄판결에도 징계를 경미하게 하거나 거부하여 교과부는 교육감에게 지난 4일 직권취소, 직무이행명령을 18일까지 조치하도록 지시 한바 있다고  한다. 교육 수장이 좌파 우파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 나라 정부조직의 위계질서가 서게 되는지 마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어느 중견 교육학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이 정치적 이념과 갈등에 의해 바람 앞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육은 인간의 본성에서 바람직한 인간상과 같은 인간관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정치는 세계의 본질이나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을 의미하는 세계관을 토대로 출발한다고 보면 보수주의나 급진주의 등 좌우 이념을 기반으로 세계관을 둔 정파에 의해 교육에 접근하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좌파 우파의 이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한다. 교육의 본질과 정치의 본질은 엄연히 구별되어야만 헌법 제 31조와 같이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 교육감6명(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은 취임1주년을 맞아 지난 6월 30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혁신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가칭 ‘민간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경쟁이 없는 평등한 교육’, ‘가장 쉬운 수능 요구’ 등 정부의 교육정책 불만을 쏟아내는 공동 성명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정 성향의 교육감만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교육의 분파주의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간관과 세계관을 정확히 구분하여 교육 현장에 보수 진보의 정치적인 이념적 대립을 하루 속히 벗어나서 바람직한 교육본질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불미스런 교원단체행동이나 정치성향의 교육감 견제는 시민단체나 진보성향의 정당이 아니라 학부모가 강력하게 나설 수밖에 없으며, 정부 중심으로 과감하게 책임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아가야만 보수 진보 갈등 없는 안정된 교육현장에서 이 나라를 꾸려나갈 우리의 아동들을 튼튼하게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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