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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 고현항 매립, 주차난 해결방안은김원배 / 사회복지학박사·인제대학교 겸임교수
   

1.  고현항 매립문제

고현항 매립에 대해 고현항재개발사업, 혹은 고현항 인공섬 조성사업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고현항 매립’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매립에 따른 생태보전문제, 매립으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홍수대비책이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교통 및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매립방식 및 행정타운 및 상업지구 등 용도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등 고현항 매립에 따른 손익을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사실상 포기 수순을 밟고 있다느니, 그렇다면 다른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느니 논란이 분분하다. 삼성중공업이냐, 다른 기업이냐의 문제에 앞서 거제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과연 근본적으로 매립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의 득실과 찬반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 매립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2. 주차난 문제

한편, 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녹지공간으로 조성돼 있는 공원을 폐쇄하고 이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논란이 분분하다. 심각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거제시의 입장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만큼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다.  

한편, 주차시설도 부족한 것이 사실하지만 도심 녹지공간도 거의 전무한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공원을 없애고 그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다.

3. 해결방향과 사회복지적 견해

지금 세계는 ‘민주복지국가’에서 ‘환경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복지국가는 민주주의 최고의 가치인 ‘자유’와 복지주의의 최고의 가치인 ‘사회적 시장(사회복지를 통한 일방적 이전 시장)’을 통한 ‘평등’, 그리고 자본주의 최고의 가치인 시장을 통한 ‘효율’의 공존을 꾀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인간중심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존’의 가치를 더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환경복지국가인 것이다. 

로브슨(Robson)에 의하면 더러운 거리나 누추한 상점, 복잡한 건물 등은 비복지(diswelfare)를 가중시키는 반면, 아름다운 공원과 산책로는 주민들의 복지(welfare)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복지(ecowelfare)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진정한 복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복지는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양적 발전이 아닌 질적 발전을 우선시 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하나의 전체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거제시가 더 한층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적 추세인 환경복지국가의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 소득수준만 높다고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과 놀 수 있는 넓은 광장과 공원이 있는 거제시, 주차하기 쉽고 교통난에 시달리지 않는 거제시, 사면으로 바다가 확트인 아름다운 거제시, 이러한 환경복지국가 모델의 마을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할 거제가 아니겠는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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