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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이런 혜택 받는다.
   

수도권에 주택 2채를 보유한 최부자씨.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외의 다른 집은 월세 임대를 주면서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법이 개정돼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 완화’ 등의 개정안 통과

이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戶數)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1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3채 이상의 주택을, 지방은 1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주택의 연면적은 149㎡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번개정안에서 2012년부터 임대주택 호수요건이 수도권과 지방을 통일하여 1호 이상이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존의 요건인 연면적 149㎡이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 지방3억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하는 자가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안도 신설됐다. 최부자씨처럼 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자가주택을 1채만 소유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최 씨가 살았던 주택을 팔 때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췄더라도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세금 부담 없이 팔 수 있게 됐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주택은 양도하는 날에 실제 임대하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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