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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 지사장 김기주실천적 복지플랜-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최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유튜브 조회 수 3억만 건 돌파, 영국 UK 싱글차트 1위, 미국 빌보드 차트 2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 인기를 누리며 한국인의 우수한 창의력을 알리고 문화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해외활동을 하지 않은 ‘싸이’가 한국어로 된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 인구를 열광케 할 수 있는 것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라는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SNS는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나 열린 플랫폼을 제공하고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 주는, 가히 21세기의 혁명적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공단도 이러한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여론을 수렴하는 등 SNS를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 세계보건기구(WHO) 한국연락사무소가 문을 닫았다.1965년 서울에 주한대표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이래 47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상태와 보건의료 환경이 월등히 향상되어 이제 보건의료 분야의 후진국이라는 굴레를 벗고 더 이상 WHO의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발전 만큼이나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한층 격상된 우리나라의 국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건강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당면해 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건강복지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국민의 요구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제일 두드러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보험료 부과기준의 불형평성 문제는 도를 지나쳐 부과관련 민원이 6천4백만건에 자격변동까지 합치면 전체 민원이 연간 1억2천만건에 이르는 등 국민 불만이 팽배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자의 관점에서 제도 운영 35년의 경험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부과체계 단일화등 그 해법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공론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실을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과, 부가가치세 등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재원을 확보할 경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나 소비는 거의 같이 하기 때문에 소득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먼저 우리나라 소득자료 보유율을 분석해 보면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2,116만 세대(증번호 기준) 중 79.7%인 1,686만 세대의 소득자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0.3%인 430만 세대만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430만 세대의 내용을 보면, 국세청에서 우리 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자 약549만명의 46.3조원의 소득, 양도?상속?증여소득자 약65만명의 70.5조원의 소득,퇴직자26.9조원의 퇴직소득, 4천만원이하의 금융소득자 50.2조원의 소득 등 네
가지이다.

2010년 국세청에 신고된 우리나라 총 수입금액은 1,300조원인데, 건강보험료는 단지 34.5%인 448조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다(소득세는 이중 464조원에 대해 부과). 이렇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대신해서 현재 주택.전세.월세.건물 등 재산에 대해 약 48%, 또 자동차에 대해 12.5% 내외, 그리고 성?연령을 기준으로 12.5% 내외의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지역보험료 부과금액의 약 73% 정도를 소득 보완지표로 부과하고 있다.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하지 않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세청이 통보하고 있지 않은 총 193조9천억원의 소득을 우리 공단이 통보받아 보험료 부과소득에 포함할 경우, 소득자료 보유세대는 전체 2,116만 세대의 79.7%에서 약 90~95%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나아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총 가구수 1,795만세대와 증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 2,116만 세대를 대비해 보면 사실상 거의 모든 가구의 소득자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쇄신위 제안대로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된 모든 소득을 부과요소에 포함시켜 소득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부과한다면, 훨씬 더 형평성 있는 세계 제일의 부과체계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

다음은 소비를 기준으로 재원을 걷는 경우 소득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소비는 소득의 함수이고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OECD도 이렇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부과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쌀, 연탄, 채소, 생선, 두부, 김치, 수도광열비,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득 역진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11월에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연구」의 결과가 제출되면 보다 완성도 높은 대안을 추가로 제안할 것이다.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말이 있다.

‘거문고의 줄이 느슨해져 있는데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연주가라 하더라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뜻으로, 고쳐야할 제도가 있다면 바로 개혁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본다.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책개선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건의하였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알면서도,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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