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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18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도입거제선거관리위원회 서순목

 

   
거제선관위 서순목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됐다.지난 2005년 원양업계 선원들이「공직선거법」제38조(부재자신고) 및 제158조(부재자투표)가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였고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공직선거법」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과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최초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과 근로, 교육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지만 선거 때만 되면 투표 당일 승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중의 하나인 참정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써, 선원들의 권익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먼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상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중앙위원회가 보내준 선상부재자신고서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과 승선 선박의 명칭·팩스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부재자신고기간인 2012. 11. 21. ~ 11. 25 중에 선박에 설치된 선상투표 전용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전송)한다.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함으로써 신고절차가 마무리 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9일(2012. 12. 10)까지 선상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 선박의 선장에게 투표용지를 팩스로 전송하면 선장은 투표용지를 수신하여 해당 선원에게 인계하고, 선상투표기간인 2012.12.11~2012.12.18 사이에 선상투표자 수,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때, 선장은 승선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을 선정하여 투표과정에 입회시켜야 하며, 선상부재자신고인은 선장이 설비한 기표소에서 투표한 다음 그 투표지를 주소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상투표 전용 팩스로 전송한 후 그 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하면 선상투표가 종료된다. 선장은 투표지봉투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오대양 어디에 있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표는 그 가치를 환산하기 어려운 소중한 주권행사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마땅한 권리의 실현이다.

특히, 거제는 경남 전체 167명 중 106명의 선원이 일하고 있어 무려 63%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거제의 선상투표참여는 경남전체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비중이 높은 곳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상투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선박업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교육내용을 소속 선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차질없이 참정권이 행사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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