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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미끼 다단계판매원 모집하면 처벌

직원채용 미끼로 물건을 팔거나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 거짓구인광고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방문·다단계 판매원모집 행위도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방문판매원이나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구인광고는 거짓구인광고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이번 개정안에 보안한 것이다.

또 상습적을 임금을 체불하거나 거짓 구인광고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센터가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나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전에는 신고만 하면 됐던 직업 정보제공사업을 등록제로 변경해 구인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유로직업소개사업을 할 사람은 등록 신청을 전 1년 이내에 직업소개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이 밖에 신고사업소에 대한 폐쇄 명령을 도입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을 포함시켜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했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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