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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고성군, 6월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고성군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비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3년도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하계작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대한 등록신청을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특히, 금년부터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하계),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일정을 통일하고, 직불금 신청 시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동일한 신청서식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법인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하며,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관내 경작자 1건, 관외 경작자 2건) 등의 서류를 구비해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성 관내 2개 이상의 읍·면에 경작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많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12년도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

군에서는 신청농업인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 시 접수증을 배부하고 있으며, 실경작농업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6,299농가 6,021ha에 대해 고정직불금으로 4,292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변동직불금은 쌀 수확기 평균쌀값이 80㎏가마당 173천원으로 기준가격보다 높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밭농업직불금(하계작물)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 중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공부상 지목이 밭(田)인 농지에서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이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관내 경작자 1건, 관외 경작자 2건) 등의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하지 않고 연말에 1회만 지급하며, 동일 필지가 아닌 경우에는 동계작물 대상품목과 하계작물 대상품목 재배면적을 합해 지급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 자는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구성옥 기자  gs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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