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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 '농성을 풀면서 거제시민 등 에게 들이는 글'

다행스럽게도 거제시 의원 한 분이 벌인 '현산'관련 1인 시위는 막을 내렸다. 말 그대로 '해프닝'에 그친 것이다.

그런데 그 의원이 시위를 끝내면서 보도문을 냈다. 보도문의 제목은 '농성을 풀면서 거제시민 등 에게 들이는 글'이다. 제목을 그대로 옮긴 문장에서 '들이는 글'이 무얼까. 기자는 궁금해서 메일을 열어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드리는 글'의 오기였다.

한 의원이 보낸 글을 갖고 꼬투리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분이 '한글 맞춤법'도 모른다고 말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문이라면 격식 정도는 갖추어야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다 일다시피 이 의원은 내년 시장 선거 출마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그런 분이라면 남을 비난하거나 비평할 때 '제대로 된 격식'을  글의 형식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을 정중히 말씀 드린다.

이번에는 보도자료문의 내용을 들여다 봤다.

"지난 며칠간 거제사회를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처분에 있어 사회정의와 행정의 불공정에 대한 항의와 가치관정립의 문제로 거제시의회 내 빈소를 차리고 항의함으로서 25만 거제시민들에게 심려와 우려를 안겨준 부분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거제시장의 유감표명과 및 거제시의회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과 조사에 성실이 임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빈소를 철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지난 며칠간 거제사회를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처분에 있어 사회정의와 행정의 불공정에 대한 항의와 가치관정립의 문제로...'에서 '지난 며칠간 거제사회를'에 이어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처분에 있어'와 어떻게 문맥이 이어지는가.

그는 이어 주장하고 있다.

"저는 이번 현대산업개발 문제를 두고 국민을 상대로, 거제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회정의와 공정성과 사회 통상적 관례와 사고를 우선 하지 못한 가치관 혼돈의 차이에서 빚어진 거제시정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대로 원문을 옮긴 것인데, 참으로 난해한 문장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글의 중간쯤 부분에서 부산고법의 판결문을 인용, "판결문의 결론에 현대산업개발이 요구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는 이유가 없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전제한 다음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번의 이러한 시장의 재량행위가 사회적 상식을 넘는 행정의 재량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의회의 고유 사무인 행정의 견제와 감시ㆍ감독 행위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부산고법의 판결문에는 현대산업개발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번의 이러한 시장의 재량행위가 사회적 상식을 넘는 행정의 재량행위'라고 보는 논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자못 궁금하다.

기자는 아울러 이 의원에게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의 언급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굳이 그 가치를 비교하자면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에 지원하겠다는 금액은 70억 원에 불과 하지만 사회정의와 공정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유형적 가치를 산출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수백조억 원을 집행하면서까지 운영하는 사법부, 의회, 교도소, 언론사 등의 설치 및 운영비가 그 가치가 될 것이며, 무형적으로 미래한국사회를 유지, 성장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맥의 '보도문'을 보면서 기자는 이 의원께 앞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글을 써 주시면 모두들 읽기에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사족으로 드린다.

김동출 기자  kdc00711@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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