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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방지 민간자격제도 개선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씨는 최근 B씨에게 '00요법자격증'이 국가 자격증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을 듣고 '00요법 자격증' 교재 7권을 구입하며 73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A씨는 '00요법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게돼 교재를 반품하려 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는 경제적인 손해를 봤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10월부터는 B씨와 같이 거짓 광고 등의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등록 민간자격이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들의 불법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본법을 지난 4월 5일 개정 공포(10월 6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격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격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생이 시험검정없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만 해도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자격기본법 시행령에는 거짓?과장 광고의 기준과 민간자격관리자가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교육부 박융수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무의미한 민간자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불법적인 자격증도 점차 사라지게 돼 민간자격 제도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일응 기자  ysn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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