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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통영.남해.산청 등 도내 시군, 18일부터 강력 단속
   

통영시와 남해군, 산청군 등 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일제히 나선다.

이번 번호판 일제 영치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되며, 전국의 자치단체 공무원 6000여 명이 참가한다.

단속은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을 부착한 차량 운행으로 주 3일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다.

통영시는 18일부터 안전행정부, 경남도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번호판 을 영치한다.

통영시의 총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의 비중이 25%정도인 11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남해군과 산청군도 18일부터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전개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

남해군에 따르면 자동차는 이동이 잦은 특성 때문에 체납률이 다른 세목보다 높은 편이며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또한 많아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자동차세 납부 회피를 위한 무적 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아졌다.

산청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584대에 2억6000만 원이며, 이중 3회 이상 체납액은 245대에 1억1000만 원으로서 2회 이하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예고장을 부착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번호판 영치반을 4개 권역으로 구성하여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장착 차량을 이용해 군내 전역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통영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단속기간 외에도 연중 계속하여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자동차세 외에도 이번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번호판을 미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명수 기자  sls57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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