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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복구의무 부담 여부

문) 甲은 그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채석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일부 임야의 무단형질변경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甲에 대하여 무단채석행위로 인해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명령(원상회복명령)을 하고, 법원은 甲에게 「산지관리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무허가 채석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임야의 무단형질변경행위 후 사망한 것이 밝혀진 경우,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乙이 망 甲의 행위로 인한 산림의 원상복구의무 및 형사적 책임을 승계하는지요?

답) 사망한 甲에 대해 부과된 벌금은 甲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서 일신전속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이 사망하여 유일한 아들 乙이 상속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까지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乙은 甲을 대신하여 벌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이와 다릅니다.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산림의 복구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이므로 일신전속적 의무라고 할 수 없고 산림의 보호 육성을 통한 국토의 보전이라는 산지관리법의 목적을 감안하면, 임야의 소유권을 상속한 乙이 산림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도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산림청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로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림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을 감안하면,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따라서 乙은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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