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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가던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 여부

문) 저는 회사 승용차를 타고 출장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온 트럭과 충돌하여 다리를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회사까지 그만두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상대방 운전사와 차주는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니 1,000만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 등을 받게 되며, 위와 같은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그 의무이행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을 입게 된 경우에는 산재보험금을 받게 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하여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울러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귀하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상대편 사고운전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상대편 트럭차주는 회사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누구한테든지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으면 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은 종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면 그 액수만큼 산업재해보상금도 줄어들게 되므로 성급히 민·형사상 합의를 해주면 안되며, 산재보험처리 후 보전되지 못한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형사상 합의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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