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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도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문) 甲은 만 5세인 그의 딸 乙이 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乙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乙의 증언도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은지요?

답)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언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619 판결),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는 사실심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4. 3. 19. 선고 63도328 판결).

그런데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 판례는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제1심 증언 당시 만6세 11개월 된 피해자인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반면에 피해자의 모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1개월 남짓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만 5세인 乙의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는 위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선서무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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