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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문) 저는 10년 전 甲의 승낙을 받아 甲소유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한 후 토지사용료로 매년 백미 3가마를 지급하면서 사용하였는데, 얼마 전 甲이 위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제가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소송에서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제643조에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민법」제283조의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652조는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철거소송에 임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되고,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別訴)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는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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