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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잘못 찾은 거제시 기금 운용, 언제까지?2013년 사용된 기금 집행정산, 2014년 2월 현재 "아직도 정산 중"
강사료·초청공연비·식비 등 신청단체 대부분 기금으로 충당, 단체 부담은 1/10도 안 되는 곳 태반

거제시 특정단체가 시의 기금운용 초기부터 작년 자금집행까지 6년 연속 선정 지급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기금은 성평등기금으로 지난해 8월 조례변경 전까지 여성발전기금으로 명명돼 운용됐다.

이 기금은 현재 보관된 자료에 의하면, 총 기금운영 기간이 7년으로 2008년 이전 기금 운영 집행에 관한 건 거제시 문서보관기간인 5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2007년부터 1700만 원, 2008년 3000만 원 등 기금예치 이자발생으로 인한 수익증가로 해마다 올라 지난해 성평등기금 지원금은 60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금의 일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특정여성단체 몇몇이 사이좋게 나눠 받는 식의 기금운용 형태를 띄고 있다.

A 단체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으로 인한 자체행사 취소로 이미 지원이 결정됐던 350만 원을 반납한 것을 빼고도 5년 동안 매년 400만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았고, B 단체 5년, C 단체 4년, D 단체 3년 등으로 성평등기금 자금은 같은 단체가 매년 똑같은 사업과 행사 운용을 위해 기금 신청을 하고 지원받고 있다.

더구나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A 단체는 지난해 12월 5일 끝난 행사의 기금 운용 집행 내용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시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모든 기금의 사용 내용은 사업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어 공무원의 특정단체 봐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금을 통해 모인 기금의 운용이 한 단체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형국에서 제대로 된 자금집행 정산 처리도 하지 않은 채 기금담당부서인 거제시 여성가족과는 2014년 성평등기금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집행의 정산보고가 되지 않는 부분을 담당 공무원에 묻자 "1차로 받긴 했는데 영수증 첨부 등 서류가 미비해서 재요청을 했고 처음 제출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독촉은 계속 하고 있고 2014년 집행부터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통보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특정 단체의 계속되는 반복 수혜에 대해서는 "대도시처럼 많은 단체가 응모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단체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므로 신청한 단체엔 다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통과되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답변은 역으로 보면 기금에 대해 아는 몇몇 단체가 구비서류에 대해 내부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신청하고 지원 받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눈먼 세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만약 기금 집행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에, 특정단체와 관련 있는 위원이 밀어주는 분위기까지 합쳐진다면 더욱더 많은 세금을 큰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도시의 세금을 관리·운용하는 시 공무원이 단체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기금의 정산 보고를, 해가 바뀌고 2달이 지난 지금도 마무리 하지 않고 "종종 있는 일이다"고 설명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단체가 제출한 기금 사용 내용을 보면 더욱 더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지출내역서를 간단히 살펴보면 자기 단체 정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외부 공연자를 초청해 출연료 300만 원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단체 자부담금은 900원을 지출하거나 아예 행사에 참석한 단원들의 식비 150만 원을 전부 지원받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여기에 단체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회의를 할 경우 회의비까지 별도 산정해 기금을 사용하는 등 성평등기금의 실사용 내역을 보면 성 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한 지출이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시민 S 씨(옥포, 43)는 "신청단체가 적다고 해서 중복 단체에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시 스스로 기금이 더 필요한 혹은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용처를 개발하고 찾아야 올바른 기금 운용"이라고 말하며 "내 주변에도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사는 싱글맘이 몇명 있다. 진정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돈이라면 뻔한 여성단체 치장용 행사에 지원하는 것보다 거제시에 살고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여성 먼저 돌보는 게 더 값진 돈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거제시는 2014년 성평등기금에 대한 운영과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성평등정책위원회가 구성되는 3월부터 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기자  meno7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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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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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돌이 2014-02-26 20:55:49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데 업무가 눈에들어올 리가 있나요? 기금으로 선심을 써야 또다른 이득이....이까운 혈세만 축나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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