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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매립사업, 여기까지 와있다거제대학교 교수 이 헌

   
▲거제대학교 교수  이  헌
지난 19일(수) ‘거제시고현항재개발사업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는 세종시 정부청사 해양수산부(해수부)를 찾아, 본 사업과 관련한 거제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협의회가 의결한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항만국장과의 협의를 가졌다. 의견서에는 전체 15개 항목이 기술되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이익은 고려하되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지녔다.


 그동안 지역협의회는 총 11차회의를 가졌고, 3개의 분과에선 각기 다수의 협의가 있었다. 그러는 동안 시민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대토론회는 3시간 30분 이상 소요되었으며 이를 통해 충분한 질의와 응답 그리고 시민제안을 들어 정리했다.

 현재는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거제시가 부강종합건설 및 GS건설과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제시의회의 사전의결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한 법률적 하자(대법원 판례, 안전행정부 확인)와, 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한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의 부분적 차이에 의한 사업자 편의성 등이 있다. 이는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지역협의회는 매우 신중하고 명쾌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사안이다.

한편, 해수부와의 간담·협의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부지내 공공시설 용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의 사업계획에는 유치시설 용지가 53.9%에 달하고 공공용지는 46.1%로 하고 있어 이를 60% 이상의 확보를 요구했다.

둘째, 공원규모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의 공원이 아파트 입주민들만을 위한 공원에 불과하여 이의 비율을 늘리고 배치 또한 타당한 곳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셋째, 매립형태로 인공섬(아일랜드)형의 사업이 침수와 해수순환차원에 더 유리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선호가 있음도 더불어 설명했다.

넷째, 문화시설의 확충에 대한 건으로, 주거와 상업지구 중심의 형태에서 박물관, 전시관, 문화예술공연장, 도서관 등이 추가 되어야 진정 시민을 위한 매립임을 주장하고,

다섯째, 제대로된 교통대책부족 건을 3,000세대 아파트단지, 업무지구의 오피스텔 그리고 상업지역 등 정주인구와 유동인구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강조했다.

여섯째, 기존도심 상권과 재개발사업지의 상권의 상생방안의 필요로, 고현매립지, 중곡 및 장평지구의 상권 위축 나아가 공동화현상 방지책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했다.

일곱째,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필요성,

여덟째, 시민이익과 공익 극대화를 위해 거제시의 적극적인 노력,

아홉째, 준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준설토 투기장소의 변경,

열째,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 도심권과 형평성에 맞게 민간사업자 부담이 원칙임을 제시했다.

그리고 열한번째, 매립으로 인한 생물서식지와 정화능력의 감소와 이에 의한 공공부담의 증가,

열두번째, 현 계획안대로의 매립사업은 홍수 및 도심지 침수 우려,

열셋, 기존 도심권의 침수저감을 위한 저류지(혹은 저류시설) 확보, 생물서식지 감소를 회복하기 위한 대체습지조성 등 생태복원사업의 반영,

열넷, 친수공간에 제시된 공원·녹지계획은 기존도심권의 공원녹지 부족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도로 등 녹지와 무관한 토지이용계획은 별도 분리해야 함과 끝으로 고현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 규모의 적정성, 항만운영과 관리에 대한 세밀한 계획의 부족을 피력했다.

거제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이미 20억원(전체의 10%)의 출자를 단행했다. 따라서 거제시는 본 사업의 주체다. 그러나 25만 시민의 행정책임자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와 시민복리를 위한 공익을 최대화해야 할 책임도 아울러있다.


결국, 본 사업은 공유수면 612,705㎡(약 18만 5천평)을 매립하며 사업비 7,400억원대, 공사기간 7년에 이르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시민복리증진과 공익확대를 전제로 할 때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지금과 같이 거제시민 다수가 본 사업에 대한 우려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사업자지정 강행 등은 향 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에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 시점은 해수부 수장인 장관의 청문회가 종료되고 임명된 직후 사업자가 지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필요한 협의를 이미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와의 협의에서 확인된 사실인, 거제시의 무제한 참여비율 가능성과 사업계획의 부적합시 사업철회 가능성 그리고 거제시가 계획의 모든 부문에 어떤 의지를 지니고 있는가에 이 사업전반이 의존한다는 것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부터라도 거제시, 거제시민 그리고 지역협의회의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중차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임에 분명하다. 거제시는 그동안 3개의 국가산업단지(석유비축기지-U2, 옥포공단-대우조선해양, 죽도공단-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지방산업단지 및 천혜의 해양관관이 발전의 축이었다.

 물론 최근 해양플랜트산업단지의 조성소식은 거제미래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규모 사업으로는 고현항매립임을 볼 때 본 사업이 지닌 상징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계획하고 실현시키는 가는 거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기에 미래세대에게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어야 할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발전’의 축으로 작용시켜야 한다. 다만 이 사업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상기의 문제들이 수용되지 못한다면......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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