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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방법

문) 개인건축업자 甲은 총 공사대금 1,500만원인 개인주택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저를 포함한 3인의 일용잡부를 고용하였고, 저는 공사현장 2층에서 일하던 중 발판이 무너져 추락하면서 다리골절상을 입고 노동능력상실율 30%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먼저 위 사안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상급여는 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고용주인 건축업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우선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액의 범위로는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손해배상액에서 본인의 과실부분 만큼은 공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송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는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고 경위에 관한 증인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건축업자 소유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은 타인에게 빼돌리지 못 하도록 미리 가압류하여 보전조치를 취해 둠으로서 강제집행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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