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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서적 1세트를 월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찾을 수 없었고, 며칠 후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인 귀하는 상대방에게 위 법률행위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서적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사안은 방문판매가 될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위 법 제4조에서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함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서적대금청구에 대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를 주장하여 귀하 딸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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