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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광고의 과장된 수익성보장을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있는지

문) 甲은 乙회사로부터 신축상가건물을 분양받았는데, 乙회사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분양계약체결을 할 때에도 이러한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乙회사의 임대운영현황을 보면 위 광고내용과 다소 다를 뿐만 아니라 수익도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제110조 제1항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체결을 할 때에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그 후의 상가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위 계약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회사는 그 상가를 첨단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는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등 판결).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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