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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한지요?

문)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甲도 위 대출에 협력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제109조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내용으로 삼았을 때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계획을 알려 잔금지급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계획이 매매계약내용의 중요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잔금지급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甲에게 이를 알려 잔금지급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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