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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에 의한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문) 甲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회사 乙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乙 회사 직원인 운전기사 丙이 甲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甲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丙은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였고, 甲도 동승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이 사고에서 甲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가요?

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한편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며,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이 丙을 통하여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乙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丙에 대하여는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甲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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