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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입된 버스의 급정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은?

문)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급정차로 인하여 경추부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4%의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있어 직접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제53조), 조합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제59조), 조합 및 연합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한편, 운송사업자는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1조).

따라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로서 피해자에게 공제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인 버스회사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법률에서 명백히 정한 규정은 없으나, 통합공제약관에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은 연합회와 별도의 법인체로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는 공제조합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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