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생활경제 생활법률
토지경계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는?

문) 저는 5년 전 甲소유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인접한 甲소유의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乙이 제가 점유하는 대지일부가 자기 소유대지라고 주장하여, 측량해본 결과 乙소유대지 중 20㎡정도를 제가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제가 위 대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위 대지의 현실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이러한 경우 乙에게 그 대지부분을 반환해주어야 하는지요?

답) 판례를 보면, 구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범위는 현실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경계가 지적공부상경계와 서로 다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경계를 떠나 현실경계에 따라 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乙이 甲으로부터 위 인접토지를 사실상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귀하는 乙의 대지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고은 기자  sshge1@naver.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