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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문) 저는 동생의 교통사로로 병원에서 가해자 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사기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답) 「형법」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판결 등).

그리고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가치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말다툼 도중에 경멸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사기꾼’이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고은 기자  sshg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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