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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처벌 여부는?

문) 저는 甲전자제품 대리점에서 TV, 냉장고 등 150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약속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사장인 乙은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판매한 가전제품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하여 저는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곧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乙은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한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乙을 처벌 할 수 있는지요?

답) 위 사안의 경우 乙이 물품대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인 귀하에게 대금을 갚지 않으니 물건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인 귀하와의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외상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동 물품을 가져갔다면 절도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그러므로 귀하와의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乙에게 있다고 하여도, 乙이 귀하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물품을 가져갔다면 乙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은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乙이 야간에 귀하의 집에 들어와서 물품을 가져갔다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한남일보 기자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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