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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문) 저는 3년 전 甲으로부터 토지 1,000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甲에게 2년 동안 임대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토지인도를 요구하자 甲은 다시 매수하겠다고 하여 저는 이를 거절하였는데도 토지인도를 거부하여 농작물 재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법원에 甲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토지 위에 甲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甲과 그의 처는 위 금지표시를 무시하고 토지에 드나들며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요?

답) 위 사안에서의 쟁점은 甲의 행위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甲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이 甲의 처에게도 미치는지의 여부라고 하였습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 또는 손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봉인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물질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甲이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을 무시하고 출입금지 된 토지에 들어갔다면 그 가처분명령의 효력을 사실상 상실시킨 것이 되어 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편, 甲의 처의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은 그 처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처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 된 밭에 들어가 작업을 한 경우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도1455 판결), 甲의 처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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