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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나요?

문)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 동일 보험집단 내에서 동일한 부과 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① 보험급여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나 보험료 부담은
   7가지 그룹에 따라 서로 달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음

② 밀려드는 보험료 관련 민원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③ 가입자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체납세대가 늘어나고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됨

④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 후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⑤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부담 문제

⑥ 고소득 자영자의 고액 지역보험료 부담 회피를 위한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⑦ 실직자·은퇴자(자녀실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부모)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

⑧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

⑨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급여비 증가 상황에 연동한 보험료 조정(인상)이 힘듬

⑩ 마지막으로 부과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


문) 동일보험집단, 동일 부과체계 적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내에서, 같은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하나의 보험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입자는 동일 부과기준(소득이던, 재산이던)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 향후 보험료 부과방식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적·보편적 기준으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소득중심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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