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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조로 받은 수표를 임의처분한 채권자의 횡령죄 성립여부는?

문) 甲은 乙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100만원권 가계수표 5장을 별도로 교부하였고 그 수표는 차용금이 변제되면 다시 甲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乙은 변제기가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 가계수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甲은 예기치 않게 수표부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받아 보관 중인 수표를 임의처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표반환에 관한 약정은 원인관계상의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97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횡령죄의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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